|
[참고 자료 - 민주당 박범계 의원실 제공]
1.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자 인원수
※ 유치자 1인에 대하여 수건의 노역장 유치가 집행되는 경우가 있어 노역장 유치 건수와 인원수는 차이가 있음
|
연 도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
유치 건수 현황
|
38,409
|
43,199
|
41,370
|
38,242
|
39,283
|
<최근 5년간 노역장 유치 현황>
2. 벌금형 대체사회봉사제도 인정한 수
|
연 도
|
신 청
|
검사청구
|
청구율
|
법원허가
|
허가율
|
|
'09.9.-12.
|
7,038
|
6,361
|
90.4
|
6,127
|
96.3
|
|
2010
|
7,267
|
6,815
|
93.8
|
6,594
|
96.7
|
|
2011
|
4,860
|
4,658
|
95.8
|
4,584
|
98.4
|
|
2012
|
3,380
|
3,284
|
97.2
|
3,250
|
99.0
|
<사회봉사 신청 처리 현황 (단위 : 건, %)>
3. 검찰징수 사무규칙상 연납과 분납을 허용한 수
※ 참고로 분납·납부연기 현황 자료 중 2009년도에 분납·납부연기 건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2008년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국내 서민생활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분납·납부연기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실시한 결과입니다.
|
연 도
|
분납 현황
|
납부연기 현황
|
|
신청건수
|
허가건수
|
허가율
|
신청건수
|
허가건수
|
허가율
|
|
2008
|
14,910
|
14,850
|
99.59%
|
657
|
644
|
98.02%
|
|
2009
|
55,027
|
55,010
|
99.96%
|
3,348
|
3,345
|
99.91%
|
|
2010
|
21,291
|
21,200
|
99.57%
|
1,190
|
1,179
|
99.07%
|
|
2011
|
20,081
|
20,075
|
99.97%
|
739
|
739
|
100.00%
|
|
2012
|
18,118
|
18,116
|
99.99%
|
574
|
574
|
100.00%
|
<최근 5년간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현황 (단위 : 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