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제2조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를 말한다.

＜후단 신설＞

제2조 

2.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 근로 및 벌금 미납자를 국영, 관영,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직장이나 직업에서 근로하도록 하여 임금의 일부로서 벌금형을 충당할 수 있는 사회봉사에 갈음하는 대체

수단을 포함한다.

제3조의1(고지의무)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또는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벌금을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벌금을 분납 또는 연기 신청하거나,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검사와 법원은 각 서면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제2항  

2.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받은 사람

<삭 제>

제6조 

⑥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를 허가받은 경우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 대상자에 대한 최소한의 중식비, 교통비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