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정안

<신 설>

제59조

③ 180일 이하의 일수 벌금을 선고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령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사회봉사 활동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반영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징역 또는 금고, 벌금의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69조(벌금)

① 벌금형은 일수로 산정하여 선고한다. 벌금형의 일수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1일 이상 360일 이하로 한다.

② 벌금형의 일수 정액은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자가 1일 평균적으로 벌거나 벌수 있는 순수입을 그 기준으로 한다. 1일수의 벌금 정액은 1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③ 법원은 벌금형의 일수 및 일수정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행위자의 수입 및 재산상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고, 검사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2(벌금의 분납·연납)  

①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3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벌금의 분납액을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은 벌금분납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69조의3(대체자유형)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로 대체한다. 자유형 또는 사회봉사의 1일은 벌금형 1일수에 해당한다. 대체자유형의 하한은 1일이다.

제70조(노역장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상당한 일수를 제한다.

제71조(구금일수의 공제) 일수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일부를 납입한 때에는 벌금일수에 상응하는 구금일수를 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