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발    신 :  군인권센터(소장 : 임태훈), 인권연대(사무국장 : 오창익)

수    신 :  각 언론사 마포경찰서 출입 기자

제    목 :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보도자료 ( 총 8 매 )

일    시 :  2017. 02. 15.

담    당 :  군인권센터 간사 김형남 (02 - 7337 – 119(내선 2번), 010 - 8574 - 6695)

아래 자료는 군인권센터, 인권연대가 2017. 1. 29부터 합동으로 조사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의무경찰 인권침해 사건 관련 보도 자료입니다.

1. 사건 개요

2016. 3 ~ 2017. 1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 소속 의무경찰에 대한 모욕, 폭언, 폭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사적지시, 진료권 침해, 협박, 신고 방해 등의 인권침해가 지휘요원(중대장 경감 김○한, 1부소대장 경사 류○욱에 의해 발생하였음.

3회(2016. 9, 2016. 12, 2016. 1)에 걸쳐 대구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복무점검팀의 복무점검이 진행되었으나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가해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감사과정에서 복무점검팀의 관리 미흡으로 가해자들이 제보자의 신상을 파악하여 회유, 협박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가해행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진술서 작성을 강요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음.

2017. 1. 29 군인권센터가 아미콜 상담전화를 통해 사건을 접수한 뒤 군인권센터, 인권연대 2개 단체가 부대를 방문하여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구지방경찰청의 협조에 따라 기동대 대원(의경)들을 개별 면담하였으나, 조사 이후 가해자가 건물 내 CCTV를 이용해 제보자를 색출하였고, 대원들에게 현장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서를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였음.

2. 사건 상세

(1) 가혹행위 발생

가. 중대장 경감 김○한의 가혹행위

종류	시기	내용
모욕	2016.03.	3소대 내무실에서 한쪽 이마에 있는 큰 점으로 평소 콤플렉스가 있었던 대원 A의 반대편 이마에도 검정색 보드마카로 똑같이 점 모양을 칠하고, 그에 대해 놀리며 사진을 찍어감.
폭언 모욕	2016.06.	지휘차 운전병 대원 B가 출동대기 명령을 받고 평소 중대장이 자가용을 주차하던 자리에 지휘차량을 주차시켜놓은 것을 발견한 뒤, B대원이 없는 자리에서 주차장 옆 흡연장에 있던 타 대원들에게 “B, 걔 똥대가리 아니냐”라고 모욕함.
모욕	2016.07.	정기외출 전 교육을 위해 연경장에 집합한 대원 B가 외출복장을 반바지에서 긴바지로 환복하라는 지침을 받고 다시 내무실로 이동하던 것을 2층 복도에서 발견, B가 들고 있던 페도라 모자를 달라고 하여 연경장으로 가져갔고, 집합한 대원들에게 모자를 보여주며 “이 새끼 이거 완전 양아치 아니냐.”며 모욕함.
신고방해	2016.09	2016. 9에 실시한 복무점검 과정에서 1부소대장이 1소대원을 내무실에 모아놓고 협박하던 자리에 동석하여 “복무점검팀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마라. 저 사람들도 우리랑 한 통속이다. 한솥밥 먹는 식구들이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그건 너네 잘못이다.”라고 하며 소원수리 등을 통한 신고를 방해하였음.
강요 신고방해	2017.01.25.	2016. 1에 실시된 복무점검 과정에서 복무점검팀이 소원수리 실시 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9명의 대원을 오후 근무에서 빼달라고 요청하자 해당 인원이 가혹행위를 제보하였음을 인지하고 추가조사가 실시되기 전 대원 C, D를 중대장실로 따로 불러 어르고 달래며 회유하였음. 이마에 점이 찍혔던 A는 외박 중이었기 때문에 따로 전화하여 1가해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좋은 방향으로 진술해줄 것을 부탁하였음.
진료권 침해	수시	평소 대원들이 병원외출을 가려고 할 때 눈치를 주거나, 환자 위주로 불침번과 당직을 서게 함.

나. 1부소대장 경사 류○욱의 가혹행위

종류	시기	내용
폭언 폭행 가혹행위	2016.07.	외박 복귀 후 옷을 갈아입던 대원 E를 별다른 사유 없이 불렀으나 E가 “바지만 좀 입고 가도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욕설을 하였음. 이후 속옷만 입은 E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툭툭 쳤음. E에 따르면 가해자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다고 함.
직권남용	2016.08.	점호시간 중 술에 취한 목소리로 훈련복장으로 집합하라고 지시하였고, 대원들이 환복을 위해 연경장에서 내무실로 달려가던 도중 다시 “뻥이야”라고 하였음. 점호집합 후 연경장에서는 “내가 오늘 기분이 좋아”라며 주정부리듯 점호함.
폭행	2016.08.	기대마를 타고 방범근무를 하던 도중 대원 C의 실수로 원래 하차지점보다 약 40m가량 전에 하차를 하게 되자, 잘못을 추궁하며 C의 머리를 무전기로 내리쳤는데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을 주변 대원들이 들은 바 있음.
폭언 직권남용	2016.09.03	대원 F가 체력단련장을 이용 후 PC실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어겼다며 F뿐 아니라 선임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횟수제한 없는 PT체조와 팔굽혀펴기 등의 얼차려를 주며 소위 ‘내리갈굼’을 하였음. 그러나 당시는 ‘노터치 타임’으로 대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던 지휘요원이 간여하지 않는 시간이었으며, 심지어 F는 체력단련장을 이용 후 PC실을 사용했음에도 억울하게 벌을 받은 것임.
직무유기	수시	수시로 당직 근무 시간 중에 부대원 회식 등을 명목으로 음주를 하였음. 특정된 일시는 2016. 9. 3 20~21시, 9. 11 20~22시, 11. 17, 12. 14 네 차례이나 대원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시가 특정되지 않는 근무 중 음주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진술된 바 있음. 특히 12. 14에는 전반당직근무자였으나 회식 명목으로 찜닭과 소주 열두병을 사와 혼자 한 병 이상을 마신 뒤 후반당직근무자였던 3소대장과 순서를 바꿔 후반당직근무를 선 바 있음. * 상당수의 가혹행위가 주취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진술되고 있음.
협박 신고방해	2016.09.11.	가해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소원수리가 제보되어 2016. 9 복무점검팀이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1소대 대원들을 내무실에 모아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버릴거다”라며 협박, 조사를 방해하였음. 겁에 질린 대원들은 결국 아무도 소원수리에 솔직하게 응하지 못했음.

종류	시기	내용
모욕	2016.12.	선천적인 안구질환을 앓고 있는 대원 G를 후임 대원들이 보고 있는 곳에서 “G 많이 컸네, 짬찌 때는 눈 아프다고 찡찡거리는 거 좇찌름했는데.”라며 공연히 모욕함.
모욕	2016.12.	무릎을 다쳐 MRI를 찍어야 한다는 외부병원의 소견을 받아 지휘요원에게 보고하는 I 대원에게 “MRI 찍으면 다 낫는 줄 아나?“라고 하였음.
진료권 침해	2016.12.28	대원 E가 손을 다쳐 진료신청서를 제출하자 “뭐 이런 걸로 병원에 가냐? 좀 있으면 낫는다.”라며 임의로 진료신청서를 파지하여 진료권을 침해하였음. E는 진료신청서를 파지하는 것에 동의한 바 없음.
강요 신고방해	2017.01.25	2017. 1의 복무점검 실시 전 대원 E를 행정반으로 따로 불러 ‘진료신청서 파지 사건’을 언급하며 합의 하에 진료신청서를 파지했다고 거짓 진술할 것을 강요,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음. * 복무점검 당시 가해자도 허위진술 하였음.
직무유기	2017.01.13.	당직근무 투입 후 근무일지만 작성하고 취침함.
강요 신고방해	2017.01	2017. 1 복무점검 중 근무 중 음주가 문제시 되자 1소대 대원들에게 자신이 근무 시 음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면전에서 작성하도록 강요하였음. 대원 8~9명이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함.
협박 신고방해	상세 불명	복무점검 시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특정 대원들에게 보복성 조치를 가할 것이라고 타 대원들에게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음. 대원 B를 언급하며 “죽을 각오로 영창 갈 수 밖에 없을 것”, 대원 H를 언급하며 “반입금지 물품인 담배를 주고, 이를 신고해 뒤통수 칠 것”이라고 하는 등의 내용임.
가혹행위	수시	수회에 걸쳐 행정반 앞을 지나가는 대원들이나 전역식을 막 치른 대원의 가슴을 피멍이 들 정도로 꼬집고 헤드락을 걸듯 팔로 머리를 조름.
사적지시	수시	수회에 걸쳐 1소대 대원들에게 개인 빨래를 시킴.
직권남용	상세 불명	소지품이 없어졌을 때 등 기분이 안 좋을 때 트집을 잡아 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준 바 있음.

(2) 복무점검 시 제보자 신상 노출 등

* 편의 상 문제가 된 복무점검을 회차에 따라 1, 2, 3차로 구분하였음.

가. 1차 복무점검 (2016. 9)

신원미상의 전역자가 전역 직후 위 가해자 2인을 신고하여 복무점검이 실시됨.

복무점검이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1부소대장 경사 류○욱이 복무점검 2일 전 1소대 대원들을 내무실에 모아놓고 “누구든 찌르는 놈은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목을 쳐 버릴거다.”라며 협박하였음.

이에 겁을 먹은 대원들이 ‘소원수리’에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 복무점검이 유야무야 종료되었음.

나. 2차 복무점검 (2016. 12)

2차 복무점검의 사유는 미상임.

1차 복무점검 시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대원들이 ‘소원수리’에 아무것도 응답하지 못하고 제출하게 되어 복무점검이 유야무야 종료되었음.

다. 3차 복무점검 (2016. 1. 24)

대원 중 1인이 가해자들을 경찰청에 신고하여 대구지방경찰청 의무경찰 복무점검팀에서 점검을 시작하였음.

1. 24에 복무점검팀이 대원들을 기수 별로 중대장실에 모아 놓고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대원들은 신원 보호가 된다는 사전 고지를 굳게 믿고 그간 있었던 피해 사실을 모두 진술하였음.

그러나 복무점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한 9명의 대원 명단을 중대장에게 발송, 근무에서 빼줄 것을 통보하였고 중대장은 제보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음.

중대장은 추가 조사 전 제보자 중 2인을 따로 불러 개인면담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1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여 사과하며 피해사실을 무마시키는 진술을 요청하였음.

2. 1에는 복무점검팀에서 신고자를 중대장실로 따로 불러 ‘진술서에 쓴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상관음해로 피해를 볼 수 있다. 민주주의에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 한 바 있다.

군인권센터, 인권연대가 2017. 2. 13에 실시한 대원 전수 면담 조사에 따르면 복무점검팀은 경사 류○욱이 주취 상태에서 점호 중 훈련복 환복을 지시했다가 “뻥이야”라고 했던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여 제대로 된 사건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제대로 된 복무점검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증명하였음.

3. 군인권센터, 인권연대의 사건 접수 및 피해자 면담 조사 진행

복무점검팀의 3차 복무점검에 실망한 대원이 2017. 1. 29 군인권센터에 사건을 제보하였음.

군인권센터와 인권연대와 사건을 공유하고 1) 가혹행위의 정도가 심각하고, 2) 복무점검 실태로 미루어 대구지방경찰청 내부 조치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3)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회유, 협박 등으로 거짓 진술을 받아내는 등의 이유로 대원과의 직접 대면을 위한 면담조사를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

2017. 2. 13에 양 단체는 성서경찰서 별관에 위치한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중대를 방문, 휴가자 등의 사고자를 제외한 의무경찰대원 전원을 부대 내 PC실에서 개별 면담 조사하여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가해행위를 파악하였음.

가해자에 대한 질의도 진행하였음. 중대장 경감 김○한은 대원 A의 이마에 점을 찍은 일에 대한 과실을 인정하였고 당사자에게 사과하였다고 이야기하였음. 1부소대장 경사 류○욱은 본인이 2016년 1월 처음 기동대에 배속되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몰라 교범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원들을 훈육하다보니 대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긴 앙심으로 제보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음. 또한 제보된 내용 중 음주사실, 폭행, 폭언 등 대부분의 가혹행위가 허위 사실, 사실무근이며 ‘음해’라고 주장하였음.

* 가해자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양 단체의 조사 결과 피해자 및 피해사실 목격자의 수가 광범위하고 진술의 일관성과 동일성이 높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혐의 사실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4. 조사 이후 가해자의 대응

양 단체의 조사가 종료된 이후, 중대장이 퇴근한 가운데 1부소대장 경사 류○욱과 3소대장에 의한 조직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대원에 의해 추가로 제보되었음.

조사가 진행 된 PC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직원들은 조사 중에는 행정실에서 CCTV를 보며 조사과정을 지켜보았고, 조사 후에는 대원들의 출입시간을 모두 기록하여두었는데 이 문건을 대원들이 목격한 바 있음. 1부소대장과 3소대장은 조사해 둔 출입시간에 근거하여 대원들 중 오랜 시간 진술을 했던 사람을 선별하여 소환한 뒤, 이들을 제보자로 의심하며 외부단체에 신고한 것을 질책하였고 신고해봤자 대원들의 생활만 더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였음.

또한 1부소대장은 1소대 대원들에게 양 단체의 조사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써줄 것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양 단체는 대원들에게 강압적으로 조사를 진행한 바 없고 그렇게 할 이유도 없음.

이들은 점호 시에도 외부단체에 신고한 것을 질책하는 내용의 훈화를 진행하였음.

5. 정리 및 향후 대응 방향

조사 결과 가해행위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음주 후에 근무를 하는 등 경찰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지휘요원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되었음.

가해자들은 협박, 강요의 방법으로 본인들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피해자들에게 요구하는 등 지휘요원의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를 보여 그 죄질이 더욱 심각함.

중대장은 대원들조차 알고 있는 1부소대장의 음주 근무 실태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등 지휘능력 상의 무능력함도 보인 바 있음.

피해자들은 당초 내부 신고 절차를 밟았으나 대구지방경찰청은 미숙한 사건 처리 능력을 보이며 수회에 걸친 복무점검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세부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보호 조치도 전혀 되지 않는 등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임. 이를 통해 경찰 내부의 공익신고체계가 엉망으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내 의무경찰 가혹행위 사건(소위 ‘떡볶이 국물 사건’)으로 경찰 조직 내에서 의무경찰 지휘에 대한 전면적 쇄신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다수의 의경들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으며 구제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함. 일벌백계로 엄중히 책임자를 처벌하는 한편, 내부 신고망 역시 정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함

군인권센터, 인권연대는 경찰청에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사건은폐를 시도한 중대장 경감 김○한에 대한 징계 및 보직이동을 의뢰하는 한편, 죄질이 심각한 1부소대장 경사 류○욱에게는 징계 및 보직이동을 의뢰함은 물론 법률 검토를 통해 형사 고발을 진행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