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좋은 판결 이야기 - 도재형/ 인권연대 운영위원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법학자의 책무 중 하나는 현실 법률문제에 대해 내려지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비판하는 일입니다. 그 목적은 좀 더 나은 판례가 정립되도록 하기 위함이고, 따라서 법학자가 구체적 판결에 관해 칭찬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대법원이 비정규 근로자에 관해 좋은 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하여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정규...
[목에가시]‘자살방지용 철망’으로 재소자들의 자살을 막을 수 없다! -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전국 구금시설에서 ‘자살 방지용 철망’ 공사가 한창이다. 법무부(교정본부)가 지난 4월 19일 훈령을 통해 7월 말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감히 말할 수 없다. 몇 몇 양심수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국가보안법 ‘일심회 사건’으로 구속돼 4년 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손정목, 장민호, 박경식 씨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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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가시]재정위기 ‘마른 수건 쥐어짜기’의 함정 - 강국진/ 서울신문 기자
사진 출처 - 연합뉴스
1970년대 후반 캘리포니아에선 부동산 가격이 과열 조짐을 보였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 부담도 늘게 되자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노령층 주택소유자들의 불만이 높아져 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워드 자비스, 폴 갠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들고 나온게 바로 ‘주민발의 13호’였다. 한국에선 일부에서 납세자운동의 전형처럼...
공지사항
인권연대 주간활동(10.07.19-10.07...
[워크숍] 2010년 버마 군부 총선거...
학살 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2010년 여름 인권연대 인턴 모집...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인권보호 공염불’ 정신 못차린 경...
"인권교육 제대로 받아라"…양천서...
`정신 못차린' 양천署…인권강연에...
제2, 제3의 양천서 막을 수 있나...
웹진 '사람소리'
[320호 10.07.28] 좋은 판결 이야기...
[319호 10.07.22] 권력 밖 문화 게릴...
[318호 10.07.15] 알몸까지 들여다...
[317호 10.07.07] 사람을 만나고 왔습...
월간 '인권연대'
[131호] 인권에세이...
[131호]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
[131호] 의심하는 이의 비애...
[131호] 인권연대 6월에는 이렇게 살...